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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03 작성일 2013.05.22 글번호 1962
첨부파일 19차_위원회_결과_보도자료(52013052202104560.20)
2013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 방송시장의 경쟁 정도를 파악하고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추진계획(안)을 의결함

<붙임1>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


나.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호반건설의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 방송법상 위반사항이 없고 방송의 공적책임,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문제가 없어 다음의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의결함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과 관련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을 위해 ㈜호반건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 등을 반영하여 조건 부과

※ 승인조건 : ㈜광주방송의 경영 투명성 보장을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계획 이행,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 관련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계획 이행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13. 6. 30. 까지 이행) 등

<붙임2>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보고안건]

가. 방통위, 방송채널 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건

o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등록PP 대상 콘텐츠 제작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우수 등급에 17개 PP, 우수등급에 29개 PP 포함

- 규모대비 제작역량이 우수한 중소사업자에 5월 27일 방송대상 특별상 시상과

-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제작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평가결과를 축적해 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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