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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14 작성일 2013.05.31 글번호 1812
첨부파일 한국일보의_9월_재심사_앞둔_종편감싸기_기사_관련_해명자료(52013053102520650.31)
[해명자료]방통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 심사자료 공개

‘13. 5. 31.(금) 『9월 재심사 앞둔 종편감싸기?』기사(한국일보 2면 종합)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통위가 ‘종편채널 허가 당시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료 공개 수위를 조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방통위가 정보 완전공개를 꺼리는 것은 종편들의 재심사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방통위 입장

o 방통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속히 공개할 계획입니다.

o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보공개법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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