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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30 작성일 2013.06.28 글번호 1839
첨부파일 25차_위원회_결과_보도자료(62013062809404745.27)
2013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위반하여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하“사업자”라 함)에 대해 행정처분여부를 심의한 결과,

o 현재까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1개 사업자의 1개 웹사이트 ((주)아이엠아이, itemmania.com : 게임 아이템 중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함

o 또한, 일부 서비스에서 전환작업이 다소 늦어졌으나, 5월중에 이를 완료하여 현재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은 36개사의 43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고함.


[보고안건]

가.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등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제재하기 위한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의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관련 법령 : 방송사업자 금지행위(방송법 제76조의3, 제85조의2), IPTV사업자 금지행위(IPTV 사업법 제17조) 및 미디어렙 관련 금지행위(미디어렙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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