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검색
  • 시설장비 예약
  • 교육신청 안내
  • 고객상담 안내
홈 > 정보센터 > 관련뉴스
글번호 161 작성일 2013.09.27 글번호 1518
첨부파일 36차_위원회_결과_보도_자료(92013092704245233.26)
36차_위원회_결과_보도_자료(9201309270424524.26)
2013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사항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3건과 신의유선방송사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개인사업양도 2건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미래창조과학부(‘13. 8.27)에서 요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개사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개사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개사(㈜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CJ헬로비전 아라방송)는 각각 계열 SO를 합병하고자 신청한 경우로서 방송법 제10조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허가에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하되,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개사 모두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지역의 지역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3개사 모두에 대해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미래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개사(신의유선방송사 및 하의유선방송사)는 개인사업을 양도하여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미래부의 신원조회 결과 등에 하자가 없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자료 1참조)

o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쟁조정대상자 범위 확대, 분쟁조정신청서 보완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드림

o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9월~10월), 위원회 의결(11월)을 거쳐 관보게재 및 시행할 예정임

나.「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자료 2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3.8.13.)에 따른 세부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기 위하여 분쟁알선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10월~11월), 위원회 의결(11월)을 거쳐 관보게재 및 시행할 예정임

다.「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자료 3참조)

o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나이 및 본인 확인수단 표시방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o 향후,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9월~10월), 위원회 의결(11월)을 거쳐 관보게재 및 시행할 예정임



목록
교육비 납부
교육비 할인
설문조사
증명서 발급
위탁훈련계약서
온라인 교육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