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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62 작성일 2013.10.01 글번호 1532
첨부파일 700MHz내부연구회의구성운영계획자료(9201310010202597.30)
700MHz내부연구회의구성운영계획자료(92013100102025919.30)
미래부-방통위, 700MHz대역 공동연구 본격 개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대역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 공동으로 연구반(이하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10월 4일(금)에 Kick-off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舊방통위는 700㎒대역(108㎒폭) 중 40㎒폭은 이통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키로 함(’12.1월)

□ 공동연구반은 양 기관의 담당과장과 전문성·다양성을 고려한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반장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추천한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경제학부)가 맡아 전체적인 공동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신·방송·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10월 중 별도로 구성할 예정임을 밝혔다.

□ 700㎒대역 활용방안 공동연구반은 지난 8월 21일 개최된 양 기관 간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서,

o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용자 편익, 미래 주파수 수요, 국제적 이용추세, 기술개발?표준 동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700㎒대역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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