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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07 작성일 2014.02.07 글번호 1198
첨부파일 온라인_개인정보보호_강화_TF구성_관련_자료(22014020709302153.5)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민관협력T/F 구성키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월 5일(수) 15시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현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방통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이용하는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므로 향후 민관협력 T/F를 중심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종별로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정해 업계가 자율 점검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업계의 자율점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의를 주재한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도 “개인정보보호에 강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구성되는 민관협력 T/F는 방통위, KISA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보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케이블TV협회 등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10여개 협회가 참여하는 정례적 협의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월 28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터넷상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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