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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08 작성일 2014.03.07 글번호 1103
첨부파일 2014030709542925.
올해를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의 원년으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재)는 2. 17 (월)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 비전 :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

● 3대 정책목표 : 1.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2.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3. 방송의 신뢰성 제고

□ 이경재 위원장은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아 한류를 재도약시키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송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①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KBS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o 현재 방송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 축소, 인터넷으로의 광고 이동, 33년째 동결되어온 KBS 수신료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여 콘텐츠 제작능력 약화, 즉, 한류 추동력이 하락중이다.

o 이에 수신료를 현실화하여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축소된 KBS 광고는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신료를 통한 EBS 지원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o 한편, 획일적·경직적인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명실상부한 방송영상 창작 허브로 발돋움 시킨다.

o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28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에 센터를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한다 (’14년 대전·인천·강원 → ’15년 서울·울산).

o 또한, 방송영상 창작능력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대학, 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 밀착된 교육을 제공하고 방송 영상물 창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다.

③ 국내 애니메이션 활성화에 노력한다.

o 작년부터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전문 애니PP까지 확대하였으나 방송사가 심야시간에 편성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 편성시에는 방송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사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주로 TV를 보는 시간 대에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유도한다.

④ 광고산업을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

o 좋은 제품이 있어도 마케팅을 할 자본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광고비를 할인해 줌으로써 매출액 상승 등의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는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비를 할인해주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막제작비를 지원한다.

⑤ UHD TV, MMS 등 차세대 방송의 가시화에 힘쓴다.

o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는 UHD TV가 중국(가격)·일본(품질)과의 세계시장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미래부와 함께 UHD 콘텐츠·기기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방송콘텐츠의 80% 이상을 점하는 지상파방송의 역량을 강화한다.

o 현재 실험방송 중인 지상파 다채널 방송 (MMS)에 대해서는 시청자 복지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⑥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방송채널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한다.

o 최근 한류에 대한 각국 견제로 인해 개별 방송 프로그램 진출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아리랑TV, KBS월드 등 방송채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o 그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아리랑TV가 미국 디렉TV에서 1,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된다. 이는 한국 최초로 주류 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다.

2. 국민행복 위한 이용자 보호

① 개인정보 불법 유통사이트를 단속하는 등 인터넷상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o 관계 부처 [방통위 (인터넷 업체 등), 금융위 (금융기관), 안행부(공공기관, 오프라인 등)]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최근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o 작년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이어, 인터넷 상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한다.

o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 상반기 국회제출 예정).

※ 과징금 상한 상향 : 1억원 -> 매출액의 1%

● 유출 사업자의 경우, 보호 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에 인과관계 입증 불필요

②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o 방통위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 작년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하고, 사상최대의 과징금 약 1,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 올해에는 주도사업자 선별 및 엄중 제재는 물론,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 (매출액의 1% -> 2%)하는 등 더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o 한편, 온라인을 통하거나 심야에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이 발생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 경우에는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o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노력하고, 국회 통과 시에는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낮추기에 기여할 것이다.

③ 대부업자 발송 스팸 등 불법 스팸을 강력 차단한다.

o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스팸을 집중 단속하고, 특히 대부 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

o SNS 등을 통한 스팸이 늘고 있어 (2010년 4천건 -> 2013년 6만건으로 15배 증가), SNS에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곧바로 스팸 신고가 되는 간편 기능을 구현할 것이다.

3. 방송의 신뢰성 제고

① 철저한 재승인 심사 등 종합편성 채널 공공성 확보에 노력한다.

o 재승인 시 공적 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막말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② 장애인 시청 접근권을 적극 보장한다.

o 수화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을 개발하여 청각 장애인이나 일반인 모두 편리해 질 것이다.

o 2017년까지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 (자막, 수화)를 보급하도록 한다.

③ 브라질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공동중계와 순차편성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한다.

o 과거에는 주요 스포츠 행사시 한 방송사에서 방송권을 독점하여 하루종일 스포츠만 나오고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를 시청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 게임 등에서는 방송사 간 공동중계, 순차편성을 하도록 지난 1월 지상파 방송사와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TV를 시청 하는데 불편이 없게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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