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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14 작성일 2014.03.19 글번호 1049
첨부파일 방통위_미래부_유료방송_규제체계_관련_공동_연구반_구성_자료(32014031902460436.11)
방통위·미래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박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방송·ICT 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고 Kick-off 회의를 3월 12일(수) 개최하였다.

※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포함 (’13.5월)

□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서 방통위와 미래부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양 부처의 공동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연구반을 구성하였다.

o 앞으로 연구반은 2013년부터 양 기관에서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이슈,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내 최종적인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o 아울러 연구반 운영과 병행하여 학계, 시청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또는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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