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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24 작성일 2014.04.17 글번호 1074
첨부파일 제14차_위원회_결과_자료(42014041705245136.16)
제14차_위원회_결과_자료(42014041705245179.16)
2014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사항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허원제 위원을 선출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o 제3기 방통위가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 단장 (기조실장), 실국 총괄 및 KISDI, KISA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제고,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및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있어 이용자 차별적 요소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보고함

나. 법정위원회 구성현황에 관한 사항

o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통신이용자,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 11개의 법정위원회 구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함

o 향후, 상임위원간 법정위원회 위원장(위원)을 분담하고 방통위 의결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방송평가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 법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건을 의결할 예정임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황에 관한 사항 (첨부 참조)

o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황을 보고함

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동향

o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번호이동 및 보조금 추이 등 주요 시장 동향과 방통위의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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