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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1 작성일 2014.05.19 글번호 1022
첨부파일 영업정지_후_시장안정화_자료(52014051902383388.18)
방통위,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강력 대응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긴급 티타임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다음주 이동통신 3사의 영업 재개 이후 가입자수 회복을 위한 ‘보조금 대란설’ 등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10.1)이전에 불법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러한 간담회 이후 오후 2시 이통3사 마케팅부문 부사장들을 긴급 소집하여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통3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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