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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78 작성일 2014.08.05 글번호 958
첨부파일 (붙임2)제3기_방통위_정책과제_풀버전2014080501590972.hwp
제3기_방통위_정책과제_자료(82014080501590956.4)
(붙임1)제3기_방통위_정책과제_요약버전2014080501590970.hwp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

▷ 재허가·재승인 때마다 심사기준을 발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 事前에 고시로 심사기준을 정해 방송사가 공적 책임 제고에 더욱 노력

▷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여 (유료방송과 차별화된 내용 검토), 우수한 콘텐츠 제작과 한류 재도약을 위한 투자기반 확충

▷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계기로 이통사는 물론, 유통점, 제조사의 불법 보조금을 철저히 조사하여 차단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 유도

▷ 방송통신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융합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관련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인터넷 上 주민번호 파기”를 조속히 정착시켜 철저한 개인정보 환경 조성

▷ 금번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남북 방송 협력을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에 대비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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