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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80 작성일 2014.08.11 글번호 935
첨부파일 단말기_지원금_공시_관련_대안_마련_참고자료(8201408110207279.8)
단말기_지원금_공시_관련_대안_마련_참고자료(82014081102072782.8)
[참고자료]단말기 지원금 공시 관련 대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늘(8일) 개최된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결과,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으로 정리하였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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