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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23 작성일 2014.11.19 글번호 828
첨부파일 김재홍상임위원_한-중방송정책라운드테이블기자회견문_자료(112014111904065963.17)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 대표단 기자회견문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 한중FTA 타결 후 첫 정부기구 간 정책협의

김재홍 수석대표, "FTA 의미 있으려면 방송분야 등 후속협의가 구체적 결실 맺어가야" "중국 국내법 개정 안하면 한국도 다른 외국과 똑같은 규제대상일뿐"

니에 첸시 수석대표, "디지털화, 마케팅, 드라마제작,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협력해가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중FTA 타결 이후 양국의 방송교류협력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이 양국 FTA가 타결된 후 처음 열리는 정부기구 간 후속 정책협의 성격을 갖는다"고 환기하고 "FTA가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발전되기 위해서도 방송콘텐츠 교류협력을 비롯한 각 분야의 후속 협의가 구체적 결실을 맺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니에 첸시 광전총국 부국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중 양국 기관 간의 교류와 소통을 돈독히 하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면서 "디지털화와 같은 과학기술 분야, 마케팅과 드라마제작, 그리고 판권 보호를 위해 협력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은 중국 광전총국 측에 공식회의 뿐만 아니라 만찬간담회 등의 비공식석상에서 한국의 방송사와 외주 콘텐츠제작 관계자들이 최근 관심을 가진 문제들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대표단,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방영규제, 한국 내 중국 콘텐츠 허용 수준으로 맞추어야 균등한 교류협력"

중국 측, "한국이 드라마강국이나 문화다양성 고려해야, 문화산업 협력여지 커지지만 문제들도 속출해 지속적 해결노력 필요"

방통위 대표단은 무엇보다도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방영에 대한 규제가 중국 콘텐츠의 한국 내 방영이 제한받지 않고 허용되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상호 호혜와 균등의 원칙에 걸맞은 교류협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광전총국의 얀 쳉셩 부대표는 "한국이 드라마 강국임은 잘 알려져 있지만 문화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광전총국은 우선 중국 제작물을 많이 방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중 양국 문화산업의 협력 여지가 커지는 대신 문제들도 속출하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는 "양국의 TV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을 권고한다"고 명문화했으나 다른 한편 "공동제작은 각기 국내법에 따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국 국내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다른 외국과 분리된 대우를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대표단, "중국 사전심의 기간 길어 온라인상 저작권침해 악화, 단속강화 공조체제 운영 필요“

중국, "방송콘텐츠 심의는 모든 외국제작물에 동일 적용"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은 또 중국 온라인상에 불법유통되는 저작권침해가 늘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공조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표단은 특히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에 대하여 중국 광전총국의 사전심의가 강화되고 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온라인상의 불법유통이 더욱 확산된다는 점에서도 사전심의의 완화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 측 부대표인 얀 쳉셩 광전총국 국제협력사 부국장은 "방송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한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제작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문화정책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대표단은 또 한-중 양국의 방송교류 분야 인사를 복수비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과 비자발급 절차를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얀 쳉셩 부대표는 비자 문제에 대하여 이번 주 열리는 외교부의 관련부처 협의회의에 보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표단, "중국 일부 제작사의 한국 스타 최고액 영입은 중장기 교류협력과 대중적 문화정책에 결코 도움안돼"

중국 고위간부, "최근 중국 내부 문화정책 토의 내용 등과 부합하지 않아“

방통위 대표단은 중국 내 일부 제작사가 한국에서 숙련된 제작진과 탤런트, 그리고 작가들을 초고액 몸값으로 영입하는 것과 관련해 "한-중 양국의 중장기적 콘텐츠 교류협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않는다"면서 "이는 콘텐츠 제작비의 터무니 없는 상승으로 직결되며 대중적 문화정책이나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광전총국의 고위 간부는 "그런 풍토는 중국의 문화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최근 문화정책에 대한 내부 토의에서 최고 인기 연예인 중심이 아니라 신인 발굴과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대표단은 이외에도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에서 유통과 수익창출 등을 기획단계부터 협의 △콘텐츠의 판매와 공동제작에서 양국 방송사나 제작사 간 직접거래를 추진 △KBS 국제방송의 중국 내 방영 시 중국어 자막을 허용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중국 대표단은 "한국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광전총국 내부에 중요 사안으로 보고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총괄 조정기구' 설립과 '재외국민 콘텐츠제작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건의

이번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 대표단은 김재홍 수석대표를 비롯, 주제발표를 맡은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과 박명진 국제협력팀장, 그리고 토론에 참가한 KBS MBC SBS EBS와 CJ E&M의 간부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표단은 조만간 이번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결산하는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종합 관장하는 총괄 조정기구‘ 설립과 재외 방송콘텐츠 제작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민간 관계자들의 자율적 협의를 장려하는 '재외국민 콘텐츠제작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방통위가 주도해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에 관해 건의할 예정입니다.

2014년 11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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