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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536 작성일 2015.10.27 글번호 1586
첨부파일 2014년_방송통신위원회_심결집_발간_자료(102015102710421119.5)
2014년_방송통신위원회_심결집_발간_자료(102015102710421165.5)
방통위,「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통신 분야 금지행위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심의·의결 결과 등을 수록한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을 발간하였다. 방송통신심결집은 위원회 출범이후 2009년부터 매년 발간되었다.

2014년 심결집에는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차별지원 관련 행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수익배분 제한 행위,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개인정보 관리 미흡 행위 등에 대한 심결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4.10.1.)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에서의 이용자 차별행위도 추가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심의·의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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